손보협회 기자간담회서 “유관업계 간 분쟁해결에 노력할 것”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 정비업계와 화해 시도
손보사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물적담보 과제를 중심으로 ‘자동차 경영정상화 대책’이 추진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대책안을 바탕으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손보협회(회장 장남식, 사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 해결방안을 내놨다.
금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2010년 이후 4년만에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손보업계는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 불합리한 보상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및 유관업체(의료계, 정비업계, 렌트업계 등)와의 분쟁을 감소시켜 손해율 안정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정상화 대책은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반영 등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부터 높은 수준을 지속, 올 9월까지 약 86% 수준으로 겨울철 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손해율이 약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율 상승은 진료·정비수가, 임금 등 보험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차량 수리비 증가에 따른 물적담보 손해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른 올 한해 영업적자는 현재까지 약 6000억원으로 겨울철 손해율 증가율을 고려하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 발생은 2000년 이후 2010년도 약 1조5천억원 포함 두 번째이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적정 차량수리비에 대한 보험·정비업계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손보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일부 정비업체의 과다하게 산출된 정비요금 청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제차 및 제작사 직영 AS의 경우, 일반 공업사 대비 1.5배에서 3배 수준의 높은 수리비를 청구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업계는 국토부 주도의 정비요금 관련 보험·정비업계 공동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내년에 공표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현행 자배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토록 돼있다.
하지만 공표제 시행 후 2005년(표준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2010년(시간당 공임)에 단 두 차례만 공표하는 등 공표 주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보험사는 2010년도 공표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예방책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감소는 법·제도개선, 교통안전 시설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개선 등 교통요소가 종합적으로 개선돼야만 감소될 수 있어 안전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만큼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