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까 걱정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일 교통업계에 한 장의 공문을 보냈다.
DTG 의무 제출 시기를 1월1일에서 4월1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두 번째 연기였다. 따지고 보면 4번째 연기다.
본래 법인사업자는 2012년까지, 개인사업자는 2013년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교통안전공단 이타스(e-TAS) 시스템에 DTG 정보를 업데이트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교통업계에서 장착이 지연됐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인은 2013년6월까지, 개인은 2014년6월까지 각각 6개월 씩 의무 제출 기한을 연기해 준 바 있다. 이 부분까지 합하면 총 4번을 연기해 준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약 300억원)이 들어갔다.
수 백 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다보니 국토부 입장에서도 DTG 사업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수년 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업계도 올리고 싶지 않아서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단에서 인증한 DTG 제품 중 상당수의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업체가 부도나가거나 물건만 팔고 사업을 정리한 곳이 있는가하면 DTG 장착기사들이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또, 이타스 시스템의 서버가 작아 1개월 분량의 운행 기록을 올리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등 물리적인 한계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DTG 자료를 올리지 않을 시 과태료까지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자 제조사에서 중간에 빠진 DTG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해 삽입하는 조작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운전장치, 통합단말기 등 DTG를 기반으로 한 변형 제품까지 출시되면서 정부의 DTG 관리․감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통업계와 정부 모두 지금 당장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인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DTG 사업의 목적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던 운행기록계를 디지털로 교체해 사고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운전 습관을 교정하겠다데에 있다.
이를 위해 사고를 낸 차량에 한해 운행기록 자료를 의무 제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IT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무 제출하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해법없이 의무 제출 기한만을 연기하다보니 과거 아날로그시대처럼 사고 차량에 한 해 의무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여론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의무 제출 기한을 연기하고 교통업계가 따라와주길 바라는 단순한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