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교통·운수업계의 올 사업경영 전망은 어떨까. 업종별로 희비는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비교적 안정권을 유지해온 버스, 렌터카는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지만, 제도 개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물업계, 정비업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라는 자체 진단이 나오고 있다. 반면, 총량제 시행으로 위기를 탈출한 전세버스나 경매장 운영이라는 돌파구가 시장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매매업계의 경우 성장세가 기대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업계와 전문가그룹의 종합 평가를 토대로 교통·운수업계의 올해 사업전반을 전망해본다.
<버스>
수요감소·준공영제 개선 움직임 등
사업여건 변수 많아 불안감 내재
노선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하고 이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증가, 철도, 지하철 발달에 따른 이용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버스업계는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견지로 2015년도는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근로시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버스재정지원 지방비 부담 확대, 버스요금 인상시기 도래, 유가하락에 따른 버스이용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전망을 그다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노선버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내버스는 최근 준공영제 지역에서 폐차비 환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버스운송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도입·시행한 제도로 노선운행 손실보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요금결정, 환승할인제 시행 등 운송수입에 영향이 큰 정책결정은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고, 사업용자동차의 관리, 운용 및 소유권은 버스업체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여객의 요청에 따라 노선·운행시간·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여객운송사업이 도입·시행되고, 100원택시, 희망택시 등 확대로 버스이용 감소 등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실정에 따라 그러한 버스운행이 도입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운행토록 지역범위를 한정하고, 주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와 연결하는 연계교통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시외버스의 경우 2015년 3월 KTX 호남선 개통으로 중복노선의 이용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장거리여객운송의 특성상 사전에 수요예측을 통한 대책마련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기존에도 KTX 경부선 등 개통시 시외버스 중복노선의 이용수요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은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철도망계획이구축되면 철도망과 시외버스와의 노선경합률이 높아져, 외부요인 변화로 인한 시외버스의 경영합리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택시>
최악의 상황 탈출…미래 설계 단계로
감차 보상·차령제도 개선 등 난제 여전
2012년을 대규모 집회를 정점으로 택시운송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고 있고, 2014년이 그 전환기의 시작이었다면 2015년은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로예상된다.
2014년 산정한 택시 총량 결과에 따라 2015년 본격적인 택시 감차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추진될 택시 감차사업이 택시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택시업계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5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감차 대상에 비해 정부의 감차예산 등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감차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따라서 감차예산 추가 확보 등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밖에도 차령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015년은 택시 감차사업, 차령제도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 판단할 때 2015년 택시운송사업 종합 전망은 종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밝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몇몇 실익보다 사업경영의 틀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작돼 본격 논의되거나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사업 의욕,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택시>
사업환경 완만하게 나아질 것 기대
정부 세제지원 유지 등에 주력키로
개인택시업계 역시 사업환경이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5년을 맞고 있다.
택시감차와 각종 세제 개선, 유종 다변화 등이 핵심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의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개인택시 감차재원을 마련하고 택시공금과잉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되는 등 재논의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는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유가 보조금, 개별소비세·교육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 일몰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세제 지원이 업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유가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경유택시 생산 및 개인택시 1만대의 경유택시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류세 감면 대상을 CNG 등으로 확대 추진해 사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수요응답형여객운송사업(DRT) 도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객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택시의 적극 활용을 추진해 현재 일부지역에서 운행하는 '희망택시', '마중택시', '등교택시' 등과 연계해 택시수요를 더욱 개발함으로써 사업자 수익성 증가에 기여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써,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을 시범운영, 이를 통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화물>
선진화제도 시행으로 엄청난 갈등 예고
시장 불확실성 증폭되면서 어려움 가중
2015년은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제 등 선진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시장 내 이해관계자 간 많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중·소 운송업체는 최소운송의무 이행을 위해 물량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시장 전반적으로 화물운송운임은 하향조정돼 운송사업자 와 화물차운전자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갈등구조가 생성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수입 부족에 따른 갈등관계 증폭과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두 영향요인이 합쳐져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선진화 제도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은 사실상 시범사업 기간으로 그 영향력은 적었으나, 2015년은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해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나 이해관계자간 주장이 크게 달라 제도개선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연대의 경우 운송업체의 제기능 회복 보다는 시장이익의 분배구조에서 중·소 운송업체의 배제 즉 시장퇴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 운송업체의 사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올 화물운송업계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며 시장 전반이 심각한 심체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 화물운송이나 특정 물량 전문택배, 해외직구 배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부 전문운송업체의 경우 취급 물량 증가로 힘입어 호황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지난 해 사업경영 실적을 100으로 가정할 때 올해는70 수준으로 비관적 전망이 뚜렷하다.
<개별·용달>
물동량 변화 적고 자가용 더욱 기승
택배 영향 등 업권 위축 가속화 우려
먼저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사업경비부문에서 유류비 지출이 감소됨에 따라 2014년보다는10~15% 운송이익을 더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물물동량 취득경로 비율을 보면 종래의 주선업체보다 화물정보망으로 물동량을 구하는 비율이 증가세에 있어서 운임 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공산이 크고 이에 따라 주선수수료 법제화를 요구하는 화물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물량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그나마 택배업계에 의한 시장 잠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특히 용달운송사업의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자가용화물차에 의한 시장 잠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점점 조직화 돼가는 양상이어서 체계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도권 사업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선>
주선 물량 감소에 선진화법도 악재
이사화물주선업은 정상화 진입 기대
올 화물운송주선업의 사업전망은 대단히 어둡다.
일반화물주선업의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망거래의 활성화, 소형화물의 택배시장 흡수 등으로 주선업계 물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이 예고돼 있는 직접운송의무, 실적신고 등은 주선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주선업계는 이 제도들이 운송사의 운송기능회복을 위해 도입됐으나,실제 직영이 아닌 자사차량과의 위탁거래 및 타사 장기계약차량을 이용한 ‘이용운송’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등 운송업체에 주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내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이로 인해 주선사업의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적신고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켜 주선사업의 경영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은 다소 나은 편으로 지난 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사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업종구분 전 몇 년 동안 업종 간 양도양수로 이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됐고, 이사화물의 업종명문화로 인해 불법 무허가영업이 감소추세에 있어 이사주선업의 경영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버스>
총량제 시행으로 사업환경 크게 개선
이용수요 증가 기대…안전문제에 역점
업계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에 따라 올해 약 1983대의 감차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영업비용 또한 약 125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에 고무돼 있다.
공급과잉 억제는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전자 처우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위험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세버스 사업의 건전 발전은 물론 건실한 업체를 양산해 여객운송 질서 확립, 나아가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올 이용 수요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 수요는 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지만, 통근·통학 목적의 운행은 증가와 함께 학원운행이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될 경우 전세버스 운행 활성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과 산하 공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별 통근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이용객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올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망은 예년과 달리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버스>
KTX호남선 개통, 업계 타격 줄 것
올해 3월이면 전북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66분)이면 갈 수 있는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광주∼서울) 시대가 열린다. 기차로 전북까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드는 것인데, 호남고속노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아직은 몇 량으로 몇 회를 운행할 지는 모르지만 운행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속버스업계는 최고급 고속버스인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 부문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신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선보일 계획이다. 어떤 안전 역량이 강화된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터미널>
올해 최대 화두 '카드단말기 사업'
터미널업계의 올해 최대 이슈는 카드단말기 사업이 될 전망이다. 현재 터미널업계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드단말기를 승차홈 앞에 설치해 시민들이 선·후불 카드로 찍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내년 3∼4월 봄경에 선보일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인력 절감과 서비스 및 요금 통합 전상 능력 등이 향상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논란을 놓고, 전국버스연합회와 합의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터미널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통전망 시스템을 인정하는 합의문이 준비 중에 있다.
<렌터카>
자동차세 파동 재현 여지 있어 긴장
공제사업 안정화 등 사업여건은 호전
2015년을 맞는 렌터카업계는 종전 해마다 보유대수 증가와 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급신장세와는 달리 조심스런 분위기가 엿보인다.
최근 정부가 장기대여 차량을 자가용으로 간주해 비영업용 자동차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올해 이 문제가 재론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장기대여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어서 업계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매년 리스사업자가 1년 이하 자동차렌탈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올해 역시 이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기에 이의 저지를 위해 업계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는 점도 업계의 불안감 중 하나다.
그러나 보험대차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과 규모에 맞는 시장에 주력이 가능해 2015년도에는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덧붙여 공제조합 사업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가입대수를 유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절감 및 신속한 보상으로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차령 초과 사업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허용돼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업계의 사업 의욕을 증진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렌터카업계의 올 사업전망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만이 살 길
마을버스의 올해 화두는 역시나 요금의 현실화다. 전국 곳곳에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완성차업계에서 화물차, 버스의 출고가를 높이겠다는 발표까지 나오자 마을버스업계의 촉각은 더욱 곤두서 있다. 유류비, 인건비 다음으로 차량 가격이 원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 지자체에 요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요금 현실화 주장은 더욱 거세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미 몇 몇 시도의 마을버스업계는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 운행을 멈추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설립을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키로 함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나올 지 주목된다.
<완성차>
국·내외 생산·판매 모두 소폭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예상하고 있는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올 한해 차량 생산 대수는 국내(450만대)와 해외(460만대)를 합해 총 910만대다.
국내 생산은 전년도인 2014년 추산치(445만대)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 시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증가로 증가세를 보인 것. 국내 생산 차량 수출 비중은 지난 2013년 68.3%로 앞서 2012년(69.5%)과 비교해 감소했다가, 지난해 68.5%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외 생산은 전년도 추산치(440만대) 보다 4.5% 늘어날 전망. 지난해 증설된 현대 중국 쓰촨상용차 및 기아 중국 제3공장 생산능력 확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내수 시장 판매는 국산차(140만대)와 수입차(25만대)를 합해 165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전년도 추산치(161만대) 대비 2.5% 증가한 실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500cc 이하 관세율이 기존 3.3%에서 1.6%로 인하되고, 10년 이상 노후차량(647만대 추산)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판매가 소폭 늘어나는 것.
국산차는 2014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그치지만, 수입차는 전년도 추산치(21만대) 대비 19.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입차 판매에 대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1만5000대선을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2014년도 추산치(305만대) 대비 1.6% 증가한 310만대가 예상됐다. 금액으로는 512억 달러로 전년도 추산치(496억 달러)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엔저 영향은 물론 한국GM 쉐보레 브랜드 서유럽 철수 계획과 신흥국 경기 침체 등 여건이 어렵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증가세와 FTA 관세 인하, 르노삼성 미주지역 수출 확대 및 각사 수출 모델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이 수출 증가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북미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수출대수(87만7218대)가 전년도인 2013년 동기(76만7906대)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매매>
렌터카 우위…기업간 판도변화 조짐
중고차 시장이 이미 지난해 신차 판매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새해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자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매장 사업 확대와 렌터카 업체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부터 AJ렌터카를 비롯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무기로 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자신들의 공신력이 지금의 매매시장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레몬마켓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확실한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 물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중고차를 매물로 내놓는다는 이점이 있어 중고차 시장을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KT렌탈의 유력 인수후보인 렌터카 업계 4위 SK네트웍스가 인수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기존의 업계 순위를 뒤바꾸며 정비, 매매, 렌터카를 아우르는 최대 독립법인체로 중고차 시장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매시장은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경매 시장을 통한 거래 비중은 3%가 약간 넘는 수준에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경매장 시설기준 규제 완화'로 힘을 실어 주고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매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기존 매매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동반성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
표준정비시간 공개…수리비 인하 기대
새해 자동차 검사정비업계는 그간 소비자 민원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던 정비소마다 다른 정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표준정비시간이 의무공개 됨으로써 정비공임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작업에 대해 시간당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 및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개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준정비시간 일반수리·보험수리를 구별해 논란을 빚었던 내용도 삭제돼 순조로운 한해를 예견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보험업계와의 갈등을 푸는 해법에 관해서는 대체부품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문정비업계는 금년 정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을 두고 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할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튜닝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범퍼, 사이드미러 등 외장부품 위주로 먼저 시행되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제조사의 디자인권 에 묶여 있고 소비자의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어 실효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업게 활성화를 기대하기에 보험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것을 푸는 것에 업계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통한 업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와 유관업계와 협력이 절실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해체재활용>
대체부품 활성화가 업계 발전 '지렛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계의 새해 기상도는 일단 맑음이다. 정비수가를 낮추고 부품시장 활성화의 기치를 내건 대체부품인증제가 8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관련법의 중복규제와 사업의 영세성에 묶여 활로를 찾지 못하던 업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측대로라면 0.5% 미만의 차량부품 재사용률을 최대 2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폐차 후 부품 재활용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합종연횡이 시스템으로 고착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시장 전망이 나쁘지 않다.
문제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업계가 정부나 기관의 인증을 통한 시장 판로를 개척하기에 필요한 투자 및 판로 확보가 병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해체재활용업계에 대한 관심과 전략이 요구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냉소적 시각이 많다.
소비자의 순정품에 대한 맹신과 완성차와 보험업계의 배려 없이 재사용 부품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과제를 넘지 못하고서는 부품산업과 해체재활용업계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새해 시작되는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업계의 발목을 잡을 요소가 될 수도 있어 호재와 규제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