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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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버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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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운수사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업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사회적 수요의 점진적 증가와 자동차 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 힘입어 사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업종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부침을 거듭해온 바, 어느 한 시기의 경영지표에 의한 사업 평가보다는 지표들의 흐름이 사업의 향배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업종의 사업성과의 궤적을 짚어보면 미래를 어렵지 않게 점칠 수 있다. 업계는 이를 들여다보면서 부문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며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해 '이대로'가 통하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공기능을 겸하고 있는 운수사업의 경우순수 사업활동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시민생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의 국가적 간여 또한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에 운수사업에의 정부 역할은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

운수사업의 호황은 이미 수십 년 전 성장기 국가발전단계에서 소멸된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 자동차대중화시대를 거쳐 사회민주화시대, 첨단기술과 속도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운수사업의 영역이 좁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운수사업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는 한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한다면, 운수사업은 스스로의 몸부림으로 사업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을 맞아 운수사업 각 분야의 새로운 도전은 그래서 중요하다. 업종별로 2015년을 맞는 사업전략과 업계가추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점검해 본다.

사회적 변화 요구·재정 부담 병립

사업자 경쟁력 위한 규제완화 절실

세월호 계기로 광역버스 안전문제 부각

이용자 부담·수익성 등 함께 고려해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버스 재정지원 방식

안정적 재정 마련·효율적 지원책 강구돼야

현재의 버스교통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해 버스교통과 관련해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안전 문제를 시작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쏟아져 나온 정책공약들, 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등이 그 핵심이다.

이들 변화의 방향은 크게 버스교통의 안전성, 공공성, 효율성 강화로 버스운영주체뿐만 아니라 정부, 나아가 이용자들의 노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버스교통의 변화요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먼저,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금지 조치이다.

현재 그 실행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2층 버스 도입, 굿모닝버스 운행, 지간선체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류에 따라 서두르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일시적인 출퇴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찾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어려운 제약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한 버스교통 관련 정책공약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버스교통에 관한 정책공약이 많이 제시됐다. 무상버스, 버스요금 할인 및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시행의 정책공약들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뜨거운 논쟁을 불러 온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버스정책공약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버스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 시행공약이다. 이는 버스 운영의 효율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운영체제를 공영화하거나 준공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버스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대해 무상버스 운영이나 버스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버스교통 이용수요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그러나 버스운영체제 개편이나 요금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것들이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재정 부담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버스교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버스교통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정소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그간 분권교부금을 통한 버스재정지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꼽힌다.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분권교부금 형태로 버스에 지원되던 재정지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버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버스운행이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저하돼 국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지역 간 버스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용승객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행정구역 경계에서 국민교통권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DRT)가 도입돼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취약지역에 시·군 공모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 교통모델 발굴하고, 만족도 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교통모델 발굴·확산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3개 대상지 및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교통모델은 사업 공모 시 우수사례로 제시된 서천군 춘천시 마을버스형 6개, 희망택시형 6개, 택시·버스 복합형 1개 등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을 보완해 환승거점지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거래·농촌관광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목욕탕, 보건지소 등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운영주체는 마을자치회·협동조합·작목반·농어촌버스업체등이며 마을주민이 계획수립과 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버스업계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버스차량의 슬림화, 다양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 일례로 서울시, 대전시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버스연료절감장치를 들 수 있다.

버스연료절감장치란 기계장치를장착하거나 액체첨가제 등을 활용해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한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를 말한다. 현재 개발 혹은 상용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는 흡기계, 배터리부착형, 연료첨가제 등 다양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버스업계에서는 지자체 공조 혹은 업체 자율적으로 연비향상을 통한 연료비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대전시에서는 운전자 운전습관 교정(에코드라이빙 등)을 목적으로 연료절감장치 기술을 접목해 연비효율 증대 및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연료비가 연간 총 운송비용(약 1조 5천억 원) 중 약 20% 차지하고 있어,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연료비 절감이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에서는 연료절감장치 도입을 통해 월평균 7∼16%의 연료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시내버스 업체 4개 사가 업체 자발적으로 연료비절감을 위해 경제운전 보조장치(차량 장착용 경제운전 시뮬레이터)를 장착해 표준연비 2.37㎞/㎥과 비교해 월별 변동폭은 다소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연비개선 효과 발생해 월평균 2만1256㎥의 CNG연료절감과 2316만9000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버스업체는 막대한 경영적자에 처해 있고,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변화요구를 수용해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정부가 해소해 주고,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가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서비스 개선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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