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화물
[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화물>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일반화물>

중·소 운송업체 물량 확보능력 강화에 역점
지역별 산단 입주업체와 '운송 MOU' 추진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여전히 불투명한 세계 경제구조의 영향으로 경기상황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화물업계는 가장 중요한 물량 확보에 집중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 특히 중·소 운송업체의 물량확보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및 공공기관의 물량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화물운송사업 포함, 중?소 운송업체 전용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최소운송의무 이행을 위해 중·소 운송업체는 대기업에 의해 물량이 독점된 시장구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므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물량거점에 대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 및 협회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위수탁차주의 권리보호 법률규정의 시행(2014.11.29)을 통해 운송사업자와 차주간 갈등 및 분쟁완화를 확산시켜 상생을 통한 산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계약 법률해설집발간 및 교육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물연합회는 올해 본격시행되는 선진화제도(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의무제)의 문제점과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지속 건의하고 설득해 업계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대 특례사업허가로 인해 발생된 공T/E와 관련, 2011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 충당이 되지 않음에 따른 운송업체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토록 공T/E 충당의 지속 추진도 주요 추진사업계획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관련해 법인업체 규모화 추진과 1대 특례사업자제도 폐지 및 화물연대등의 개인화물 전환요구에 대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제도 확대, 세제지원 등 지속사업 역시 빠짐없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및 등록차량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선량한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므로 관할관청에서 양수시 불법증차 및 등록 차량여부를 확인해 줄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건의로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공영차고지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의 하나로 올려놓고 있다.

화무업계의 시장 안정화대책으로 ▲표준위수탁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홍보 강화 ▲시장 내 화주, 운송업체, 차주의 상생거래 활성화 추진 ▲ 불법 및 부실업체에 대한 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경영지도사업 등을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화물 자동차 구입지원 보증사업 지속추진 및 불법증차로 인한 피해차주 구제 대책 등 차주 복지증진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환경대책으로, 업계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제출대상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지속 추진해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업계홍보와 녹색 물류지원사업에 많은 운송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환경규제에 대응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용달>

업계 영세성으로 미래전략 수립에 한계
운송경비 보장토록 운임제도 개선 추진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지역 중심의 운송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별·용달화물업계의 경우 현실을 능동적으로 극복할만한 비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영세 개인 차주의 일상적 사업활동에 업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돼 온 바, 보다 근본적인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계의 R&D기능 부재,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답보 등이 겹쳐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 조차 버겁다는 반응이다.

특히 용달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택배시장의 규모화와 이에 따른 시장 중복, 택배 증차를 둘러싼 자가용 차량의 시장 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업계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운임제도 개선 ▲화물정보망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의 기대를 갖고 있다.

운임제도의 경우 현재 구난형 레커와 견인형 컨테이너 운송사업자에게만 신고운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외 타 운송사업자의 운임은 자율운임인 상태이나, 차량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내 운임덤핑이 만연하고 있는 반면 유류대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1대 사업자들의 경영수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율운임으로 방치된 운임제도를 개선해 적정 운송료를 수수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최소운송경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개별화물업계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구상하는 운임제도는 전국 주요도시간 거리별?톤급별 권장운임을 고시하는 방안이다.

한편 화물정보망사업 활성화는 화물복지재단의 화물나누리를 활용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화물3단체 시·도협회의 복지사업을 화물나누리사업과 연계 추진,화물나누리 서비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수화물인증정보망 인증을 지원하고 인증정보망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선>

통합정보망 '화물마당' 활성화에 역량 집중
차주와 공생 관계 강화·시장 안정화에 기여

주선사업자들의 차량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사설 정보망 차량들로 인한 운송서비스의 질 저하와 무허가 주선행위로 인한 업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선연합회 및 16개 시·도 주선협회가 공동으로 구축, 운영중인 통합정보망 '화물마당'의 활성화를 가장 큰 동력으로 꼽고 있다.

지난 해 4월말부터 본서비스를 시작한 '화물마당'은 협회 산하 주선회원사의 물동량을 여기에 통합하고 이를 화물운송시장의 개별 콜센타와 연동해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2500개의 주선사업 회원사와 5개 콜센타 약 3만5000대 차량이 확보돼 원활하게 배차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선회원사는 통합적인 차량배차 및 관리로 업무효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연합회는 중소형 화물차량을 추가 확보해 배차율을 60% 이상으로확대하고, 전자인수증, 수수료 자동정산서비스, 자동화된 운임결재 서비스 도입하는 한편 정보망 이용자 간의 표준화된 규칙을 마련하고 불법영업을 시스템으로 제어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시장 내 주선사업자의 역할이 제고되고 불법행위 방지와 안정된 서비스 제공으로 주선업체의 신뢰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보망 거래의 표준적인 규칙을 제공, 주선사업자와 차주의 상생을 도모해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주선사업을 선진화된 사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공차, 휴차 감소를 통한 물류비 감소 및 차주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