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전산사용료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달 2일 전산(VIMS)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국토교통부 새해 예산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50% 감면해 지불해 오던 사용료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 것이다.
그간 업계는 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전산사용료 지불을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으로 규정하고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에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전산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이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수수해 오며 업계와 마찰을 빚어 오다 지난 7월 국토부와 공단, 연합회 간에 50% 감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전산 사용료는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에 납부했던 것으로, 공단은 정부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사용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인수위 시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해 공단이 전산사용료를 납부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적시,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 2014년부터 징수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뤄진 채 업계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했다.
업계는 지난해 일부 납부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결국 모든 논란이 예산 확보의 문제였다”며 “시간이 조금 소요됐지만 결국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이 다행이다. 이제야 손톱 밑 가시를 하나 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비업계는 최초 전산사용료 납부에 대해 “공적인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전산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적인 업무에 드는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