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지원금 ‘110억원’ 시내버스 항목서 분리
터미널 중장기 발전 연구․전세버스 불법단속 추가
서울시가 2015년도 주요 사업과 예산 확정안을 지난 14일 고시했다.
확정된 2015년도 시 도시교통본부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법인택시인센티브제(21억원: 18억원 인센티브, 3억원 연구용역) 부활과 감차보상비(1300만원)가 축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안을 공개한 당시만해도 21억원이 인센티브 배정돼 타 업종에서 형평성상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반드시 택시 서비스를 1단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제가 존재하다 사라지고 부활하고를 반복한 만큼 시에서 이번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운영할 지 주목된다.
올해부터 택시 감차비 예산이 신설됐다. 총 76억8300만원으로 591대를 감차(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한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값이 6000~7000만원, 법인은 4000만원 정도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시내버스 항목서 분리됐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예산 심의안에서 62억3000만원으로 배정됐다가 약 50억원 오른 110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도에 107억원이 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3억3000만원이 인상됐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항목에서 분리되면 예산을 시내버스와 나눠 쓸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발주된다.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동서울터미널 등 주변 교통체증 해소, 상봉터미널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연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신세계가 롯데 잠실타운을 겨냥하며 강남 신세계타운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중장기 용역에서 검토될 지 주목되고 있다.
불법통학 전세버스 특별단속도 신설됐다. 학교에서 잘 모르는 불법 전세버스 영업을 막고자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도 새롭게 신설됐다. 심의안에서는 9억원 가량이 배정됐다가 4억5000만원 오른 13억567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택시 위법행위 포상금’(우버 제외) 예산도 432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수도권교통본부 분담금이 2억2856만원(2014년)에서3억5440만원으로 증액됐고,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에 7억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79억원(동결)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