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화물
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요청 시 등 추가해 2일 시행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해 9월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해당 사항으로는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로 추가 규정했다.

기존의 연장 사유로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다음으로,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이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가 허용되며, 공급이 허용되는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를 불허하는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를 새로 정했다.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서는 폐차․대차 시 구비서류를 명확화해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이나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도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