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서비스는 최고 수준, 이동권은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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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서비스는 최고 수준, 이동권은 평균 이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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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혁신 토론회의 지적
 

시민들 “거리 별 요금차별화·정기권 필요”

사고 1000건당 사망자 11.7명…타 도시 3배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결과 요금 등의 서비스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동권 보장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열린 버스혁신 시민토론회에서 조용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서울시 버스교통 진단 및 미래버스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 수준(요금, 정시성), 지속 가능성(친환경, 투자), 효과성(정책목표), 효율성 등에서는 여러 선진 도시에 비해 우수하지만 이동권 보장(막차, 운행시간, 교통약자)은 평균 이하였다”고 발표했다.

조 상무에 따르면 서울은 런던(준공영제), 뉴욕·마드리드·토론토(공영제), 홍콩·싱가로프(민영제) 등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환승제도 때문에 서비스 평가에서 3.92점(3.08점)을 얻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나 막차, 심야버스, 운행시간 등의 이동권 보장은 2.88점(평균 3.00점)으로 7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버스사고 1000건당 사망 수는 11.7명으로 비교대상 도시의 평균 3배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조 상무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 활동이력, 고장빈도, 정비기록, 데이터 관리 강화 등 운영관리를 과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요금이 현재보다 합리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먼 거리를 가는데도 일반 요금을 내는 것은 비합적이다. ‘기본 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은 거리 별 요금차별화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이용빈도가 높은 이용객은 정기권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며 “총괄원가에 의한 요금기준 수립해 운송수지나 재정지원 규모를 시에서 예측․분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자를 보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한 조치도 밝혔다.

먼저 매출 하위 5% 이하의 노선은 노선 규모나 타 교통수단 중첩도 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고, 적자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 5~20% 노선은 적자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해 유형에 맞는 운행조정 방안을 도출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맺는 준공영제 협약서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상무는 “효력 발효와 만료 일시를 협약서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감차를 위한 시의 사업계획 조정 요구 권한 명시, 전문용역 기관이 산정한 보상기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CNG연료비는 필수적으로 표준운송 원가 관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가 주최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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