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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주유소 등 설치 규제 완화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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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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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개정…인접 지역간 거리기준 없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 시·군·구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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