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법안’은 위헌적…반드시 저지해
다양한 의견 수렴…강력한 힘 만들 것
대안 만들어 공제조합 꾸준히 체질개선
‘이미경 법안’ 등 시급한 업계 현안도 ‘추대에 의한 연합회장 당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릴 수는 없었다. 오랜 세월 ‘분열과 혼란’으로 비춰져왔던 화물운송업계의 대표자 선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일소한 신한춘 신임 화물연합회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화합과 소통의 이미지라고 할까. 그는 시종 밝은 표정에 또박또박 자신에 찬 어조로 대화를 이어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선없이 단일후보로 회장에 추대됐는데,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선거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더불어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연합회는 돈 선거․타락선거, 또 이로 인한 고소․고발, 연이은 소송과 구속사태, 그리고 반목과 갈등, 분열 등으로 오랜 세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전국의 사업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단합과 안정의 바탕 위에 발전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모든 사업자들의 여망, 시․도 이사장들의 단합된 의지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조직의 안정과 화합, 신뢰 회복과 업권의 보호․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진 나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따라서 오로지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돼 무투표로 당선된 것은 최근 운수업계의 과열된 단체장 선거 양상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이라 할만하다.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업계 화합에 대한 연합회의 각오와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단체 위상을 높인 일로 평가한다.
“이번 회장선거를 통해 연합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업계 대표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연합회가 분명 업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구심점이지만, 나는 독단이나 전횡이 아닌, 전국 사업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운송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시‧도 이사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 최대공약수를 추출해 이를 단합된 힘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단체 구성원 간 화합을 못 이루고 갈등과 반목으로 회장의 지도력에 회의를 품는 것은 다수 운수단체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다. 그러나 우리 연합회의 경우 이번 선거를 통해 회장에 대한 깊은 신임이 확인된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화물운송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정책과 제도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화물운수사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업계는 강력 반발했고, 이에 국토부는 법령 일부 내용을 손질해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경기침체와 불황의 장기화로 물동량의 계속적인 감소 등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업계로써 사실상 새로운 규제나 다름없는 선진화법은 설상가상의 암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업계가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사업자가 각자 자기 역량과 여건에 맞는 형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기필코 이를 성취시키고자 한다.
2008년부터 추진된 선진화 정책에 우리 화물운수업계 전체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화물선진화 정책 도입의 배경은, 화물운송시장이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및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량 독점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가 수시로 발생한데 대응해 정부가 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정부가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고 하나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위 이미경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고 다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있다. 쟁점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이미경법안 중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모든 위수탁차주에게 사업허가를 주는 대신 기존 운송사업자의 사업권을 말소하는 규정과 시‧도 협회 위탁행정업무를 환수하는 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이것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운송업체의 재산권인 사업권을 아무런 이유없이 말소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안이다. 그리고 협회 위탁업무를 지자체로 환수시킬 경우 불법증차 문제 등이 더욱 불거져 업계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차주는 운송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업계의 중추다. 따라서 당연히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 상생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그간 숱한 협의를 통해 차주들이 바라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경법안은 업체의 재산인 사업권을 송두리째 몰수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더구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 희망하는 모든 차주에게 한 대 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배려해 왔고 지금도 그 법규가 엄연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업계의 사활이 걸린 이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연합회는 지난해 개정법안이 발의될 당시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도 의원들에게 업계의 실정과 법안의 위헌 요소 등을 설명하고 폐지를 건의하는 등 활동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계류되도록 조치했다.
만약 이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다시 심의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화물공제조합은 이제 국내 운수업계 최대 규모의 외형을 자랑하는 공제조합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선진화된 보상기법과 우수한 행정체계, 종사자원들의 헌신적 노력 등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공제운영과 관련해 민원증가와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수 감소세 둔화, 직원정원 초과인원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 운영의 합리화와 교통안전 업무 효율 증진 등의 과제에 대해 구상이 있다면?”
▲우리 화물공제조합이 5개 육운공제조합 중 가장 우수하고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점 즉,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조정, 시스템의 효율화, 사고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 강구, 오랜 분담금 동결 및 제반 비용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태파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의욕만 앞서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하나 파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 조직의 체질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고객만족과 함께 공제조합 이미지 제고, 저비용 고효율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한 피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다.
근래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교통사고 감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영수지와 연결되고 이는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합리적인 인력조정으로 적정인원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나,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의 측면도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사가 만사’라 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를 실천, 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연합회나 회장이 아닌 충직한 봉사자로써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연합회,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렴하는 회장, 시․도 이사장과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그 응집력으로 힘차게 매진할 것이다.
지금 이 열정과 사명감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 신뢰받는 회장,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회장이 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 퇴임 후 후회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연합회장으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