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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우버택시 논란, 그리고 우리택시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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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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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사용된 ‘공유경제’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대량생산 및 소비에 대비해서 자신이 필요시만 빌려 쓰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방식의 협업소비에 기초한 경제를 의미하며, 교통부문에서의 동기는 환경오염과 비효용의 줄임을 위한 대안으로서 확대되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경제모델로서 안착한 우버택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버택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택시면허(medallion)에 기반한 허가제 서비스를 대비해 탄생한 형태로써, 현재 영업 중인 택시기사들이나 회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형태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택시영업증이 없어도 우버앱에 등록될 수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운전자가 되는 사람도 이득을 보고, 영업용 택시의 택시거부, 싼 요금(통상 변동요금제로서 보통의 경우 택시보다 20~30%정도 싸고 수요가 많을 때는 1.5배, 2배 등으로 올라감), 쾌적한 차내 환경을 담보 받을 수 있는 택시이용자도 이득을 보는 공유경제를 통한 윈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우버택시란 일반 우버, 우버엑스, 우버블랙, 우버카시트 등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에 대해서 요금도 차등화 돼 있다. 기존 택시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모바일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 확대와 세계진출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등에서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 무엇이 우버택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로 만드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싸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이용이 간단하다. 보통의 택시요금은 정부에서 정한 요금이지만 이는 수요대응형 요금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비싸지고 적으면 싸지는 형식이다.

지난 겨울 시카고와 워싱턴DC에서 우버를 이용해보니 보통 요금으로 약 1만원 정도의 거리를 타보니 영업용보다 20~30%싸게 나왔다. 요금에서 20%를 우버가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고 사고 등의 상황에서 우버가 책임을 져준다고 한다.

우버앱에서 가고자 하는 주소만 입력해 주면 나에게 오고 있는 우버운전자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이어 승차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냥 내리면 그만이다. 요금이 신용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차내 현장에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 팁도 필요 없고 굳이 주려면 현금만 가능하다. 또래 집단끼리 동승한 경우는 요금을 더치페이 형식으로 나누어 낼 수도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라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택시 내부는 깨끗하고 승차거부도 없다. 내가 택시를 호출하면 어떤 운전자가 어떤 차량이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있다. 맘에 안 드는 차량이나 운전자가 온다면 이내 바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 정말 소비자가 왕이 되는 서비스이다. 약 20여회 정도 탑승해보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풀을 했을 때 여러 명의 목적지가 달라도 마지막 하차하는 승객이 요금지불이 가능하고 탈 수 있는 차량도 다양하다.

우버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택시기사들의 수익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버택시와 기존택시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전통택시와 우버택시를 타는 소비자의 권익 각각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우버 논란’의 1차적 이유는 기존사업자의 생계 위협인데 또 다른 논란은 사실상 우버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단기 시간제 용역 인력으로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바, 우버와 같은 형태의 공유경제는 효율적 자원 활용과 사회제도의 불균형해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차량의 검사 및 승객의 안전등이 때로 문제가 되는 안전성과 신뢰성 논란도 있다.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기존택시의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듯하다. 잦은 승차거부, 난폭운전과 쾌적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 요금 시비, 최적경로 아닌 경로의 선택등 기존의 불합리를 우버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중심의 서비스를 제시하며 현재 면허택시가 직면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를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택시업계와 정부가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업계는 우버서비스와 경쟁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고 우버 같은 신산업을 맞으려는 정부 측면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장치, 보험의 효력범위, 조세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침해문제,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제반 조항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버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공유경제 멈출 듯 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 가치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도움이 된다면 훼손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를 모두가 공히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때인 듯하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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