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인지반응 늦어 돌발 상황에 취약...업계, 특약혜택도 ‘무색’
손해율 상승에 사고예방 교육, 적성검사 주기 단축 필요성 제기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도로 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가 34.7%나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0~30대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0대 가입자는 2010년 6.0%에서 2011년 5.4%, 2012년 4.8%, 2013년 4.3%, 2014년, 4.1%로 비중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30대도 2010년 27%에서 2014년 23.7%로 감소하면서 고령 운전자 가입률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60대 가입률은 2010년 9.1%, 2011년 9.3%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0.8%로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70대 이상의 노인 가입률도 2010년 2.4%에서 지난해 3.3%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장년층 비중이 늘고, 퇴직자들 위주의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령의 생계형 운전가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도로 위 사고발생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화는 예측 불허의 도로 상항에서 신속한 대응이 젊은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신체적 노화에 따른 시력, 청력, 근력 등의 저하로 신호등과 네온등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경적을 잘 듣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737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4.7% 증가한 수치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5년 26.7%에서 2011년 33%, 2012년 34.6%, 지난해에는 36.0%까지 상승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기준 30.5명에 달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지금 당장 이런 추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일부 손보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 교육이나 특약 혜택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운전자 고령화 문제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쩔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령자들이 교통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고령자 특약을 선보였으나, 거의 무용지물 상태”라며 “교통사고가 늘어날수록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넓게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선 고ㄹ령 운전자 대책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치매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을 확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확대와 기존 5년으로 돼있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치매 등 인지 검사도 포함하는 등 교통법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