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수리비 여부와 과거 차량번호 사고정보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케 해 차량번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개발원은 24일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율을 낮추고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치하기 위한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을 개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은 219%로 일반차량 손해율 78%의 3배에 달하고 이들 차량의 사고발생률도 41%로 일반차량의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기존 하나의 차량번호에 한해서만 사고내용 조회가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한 자동차가 차량번호를 변경해도 해당 차량의 모든 사고 이력이 제공된다.
차량번호를 변경하고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처리를 받으면 보험사가 같은 차량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성 보험금 청구가 빈번한데 따른 것.
실제 지난해 약 24만4000대가 차량번호를 변경했다. 이 가운데 사고가 난 후 번호를 변경한 차량은 22%인 5만3000대로 드러났다.
특히, 외제차를 포함한 고가차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가해나 피해 사고로 전손처리를 한 후 차량번호를 바꾸고 1~2개월 내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해 전손사고를 반복하는 등 차량가액의 2~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변경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차단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회사가 차량번호변경 차량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번호변경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해 관련 차량 사고율 및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는 차량번호 변경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