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MP, 물류선진화 정책 토론회 개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민간이 주가 돼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솔루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에 전달됐다.
이는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 과정 ‘GLMP’의 출범 10주년 기념 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국내 물류산업 발전과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선행과제로 제안된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 서병륜 GLMP 회장과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원장 등 물류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GLMP는 미래 물류산업 트렌드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육성과제로 발굴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 부분을 상기시킨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 김현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물류시장 변화와 물류정책 수립에 따른 제언’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물류와 유통의 결합을 통한 택배 경쟁력 강화와 화물운송시장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올 한해 사업계획이 소개됐다.
제3세션에서는 택배와 화물정보망을 포함한 8개의 분야별 발표와 새로운 연구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내 2차분의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가 공급되는 택배 경우, 해당 허가의 지속적인 증차 필요성과 함께 택배법 제정을 근간으로 한 서비스 발전 가능성과, 신규 참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정립 필요성이 언급됐다.
유통업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있어서는, 과적톤수와 축중제한의 톤수가 불일치한데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각 지점으로 물량을 배당함으로써 접수건을 처리하는 가맹사업자와 영업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은 축중으로, 정보망 이용차량은 적재중량으로 단속되는 차별적 조치는 물론이며 인증획득 시 부여되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해운업계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선박투자 지원책부터, 중소기업체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자가 배송확산에 대비한 3자물류 활성화 정책, 대형 유통사의 영업규제로 인한 식품류의 폐기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재래시장 상생 지원책 관련 패널별 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유통․무역 등 업종간 연계성을 강화해 3자물류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사업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택배-용달’, ‘차주-화물연대’, ‘대기업-중소기업’ 업계내 이해갈등 해소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