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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표준위수탁계약서 고시안 마련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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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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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행정예고...사업 일부 양도 시 차조 동의받아야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송회사와 화물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차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이와 배치되는 다른 계약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표준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회사와 화주가 합의해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명시됐으며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 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 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위‧수탁 차주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현물출자한 차량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위수탁 차주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수탁 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 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는 표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대해 관할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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