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해안·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5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제출받아 용역 시행 중인 국토연구원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진흥지구에 선정되면 민간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취득세·등록세 면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대체산림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이상의 세·재정 지원 사항이 법령 개정 시 반영되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선정은 2016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안을 끼고 있는 10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도입 방안과 모델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에서 관계 법령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선정될 시범모델 적지로 예상되는 요건은 지구 특성과 입지 여건의 적합성, 민간투자자 유치 등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등이다. 대상지 내에 개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월 중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여수 백야도 외국인 전용 위락지구와,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도시자연공원 등 개별법 규제로 민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무안해양헬스케어 사업지구 등 3개소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현지조사와는 별개로 시군 예비 대상지 중 KTX·무안공항·여수공항·고속도로망 등 기간교통망, 내륙권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양관광자원의 브랜드화, 지역발전의 거점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이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과정에서부터 법령개정이 될 때까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추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예비 대상지도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