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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대담] 김주평 렌터카연합회장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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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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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에 방어적 태세 극복하고 공격적 자세로 제도개선 추진”

정부의 자동차세 인상안 결코 수용불가
카렌탈포럼 통해 렌터카사업 미래 모색
공제조합과 연계 렌터카안전 문제 대응
교통문화 바꾸는 카쉐어링 활성화 추진

   
 

운수사업 최대의 차량 보유대수를 자랑하는 렌터카업계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체 보유대수의 80%를 점하고 있는 서울조합이 연합회에 복귀하면서 업계 전체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변화의 중심에서 이달 초 업계 대표자로 추대된 김주평 연합회장(서울조합 이사장)은 “달라진 업계 위상에 걸맞게 업권을 신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렌터카연합회는 전임 회장 사임을 계기로 ‘연합회 탈퇴 회원 조합의 복귀, 새 회장 추대, 특별회원 선임’ 등 모처럼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같은 연합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이끈 변화의 중심으로 회장님에는 업계의 미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책임감이 부여돼 있다고 봅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구상하고 계신 임기 중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렌터카사업 규모에 걸맞게 연합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비하자는 업계의 여망이 화합과 단결로 표출된 결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합원들의 뜻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같은 단합된 내부의 힘을 바탕으로 업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로매진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자부의 자동차세 인상 추진 및 손보사와의 대차료 분쟁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감이 크지만 13개 시․도 조합이 모두 연합회에 가입했으므로 지역 조합과 적극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 면제, 미반납 차량 말소등록, 세제 개편 등 현안문제에 대해 종래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제조합과 연계해 사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 11월에는 제2회 카렌탈포럼을 개최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렌터카업계 관계자와 정부관계자를 초청, 렌터카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렌터카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사업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안이 유보됐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 말 행자부가 일정기간 대여된 렌터카에 자가용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업계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투쟁을 전개한 결과 행자부와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 보류됐습니다.

행자부 안대로 자동차세가 인상될 경우 우리업계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리스사업자와 경쟁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중소 렌터카사업자의 도산이 불보듯 뻔 합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렌터카에 대한 자가용 자동차세 부과 방안에 대해 업계가 단합해 이의 철회를 목표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미 귀에 익은 이야기입니다만, 리스업계의 렌터카사업 잠식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대 금융자본이 렌터카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 상황은 정부가 규제완화 명목으로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영역을 확대한 결과이므로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렌터카사업자가 차량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신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여신금융사업자와 경쟁을 하도록 하여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렌터카업계 상위 20개 업체에 5개의 여신금융회사가 포함돼 있으며 보유대수 6만2729대가 등록돼 향후 여신금융사업자가 렌터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회사는 자동차임대시장 독식을 위해 1년 이하 단기대여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까지 완화할 경우 렌터카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전 렌터카사업자가 단결해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강경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대형 렌터카업체를 중심으로 중고차 경매장 운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관행에 일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렌터카업계의 영세 중고차매매사업 진출이라는 비판도 뒤따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렌터카업계에는 959개 업체에 45만9028대가 등록돼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으나,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이 치열해 렌터카 요금은 물가와 정반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여신금융사업자가 렌터카시장에 진입해 가격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렌터카사업만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렌터카사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또는 정비공장을 겸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현상은 렌터카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 렌터카업계가 앞장 서 추진했던 카쉐어링사업의 최근 실적은 어떻습니까?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어떻게 업계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카, 유카, 쏘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카쉐어링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제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하는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해 카쉐어링사업 성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소비문화는 소유개념에서 서로 빌려 쓰는 공유경제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어, 렌터카뿐만 아니라 사무실 집기, 정수기 등 모든 생활용품을 렌탈하고 있으므로 카쉐어링 사업을 포함 렌터카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카쉐어링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렌터카를 이용한 이 사업이 국민의 자동차생활과 자동차문화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는 어느덧 국내 운수업 가운데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속히 증가해 국가 교통안전업무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렌터카업계는 교통사고 문제와 관련해 공제조합의 사고예방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공제조합의 연륜이 일천해 예산이나 전문인력 등이 태부족, 아직은 이렇다 할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들 역시 대부분 영세해 개별 업체 차원의 사고 예방 노력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구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 렌터카 사망사고자는 92명으로 2013년 대비 9명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우리업계는 지속적인 렌터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임차인이 직접 렌터카를 운행하므로 임차인 스스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며, 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 대여 전 임차인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연합회는 공제조합과 연계해 성수기에 공항,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임차인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무면허자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자정활동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안전운전만 강조한다면 우리업계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렌터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또 업계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효과적인 안전업무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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