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자동차추진단 등 관련 사업 예산․법․제도에 막혀 ‘지지부진’
주요 센서, 수입에만 의존...국회 지원 필수, 정부 기준 확보해야
해외 자율주행차 기술이 이미 실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에 나서는 반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에 따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무인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무인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 예산 확보 및 법․제도 개정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산학연정’ 협력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 및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스마트자동차추진단 운영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각계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하고 추진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 자율주행차 육성책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예산과 법·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서상기 과학기술혁신포럼 회장은 “국가 경재력을 좌우할 차세대 먹거리 사업은 무인자동차 산업으로 국내에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산학연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무인자동차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무인자동차 최근 기술 동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무인자동차 개발 배경으로 환경·에너지·안전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무인자동차는 미래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사고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이에 자동비상제동과 차선이탈경보, 전방추돌경보, 후진보조 등의 자동차 안전 규제는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무인자동차 개발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센서분야의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라이더와 GPS 등과 같은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국내에는 제조사가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부품과 상용 서비스 개발에 대한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정부는 올해 기능안전(ISO 26262) 표준기관 지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스마트 교통표지판과 신호체계 마련하면서 무인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는 등 국내 제작사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제도 및 실차 주행을 위한 도로 지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작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 및 국내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T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및 시범서비스 기반 다양한 교통 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약 85억원을 투입해 사고, 정체 등 동적인 주행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공유 및 갱신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