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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교통비 할인 제도’ 발의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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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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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 논란

   
 

“19~24세 청소년, 취업난에 경제활동 비중 낮아”

‘10% 할인’ 7월부터 시행 시 5년간 6000억 손실

‘19~24세’ 청소년들에게 10%의 대중교통을 할인해 주자는 조례안을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19~24세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고, 경제활동 비중도 낮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의다. 오는 7월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서울 대중교통 인상 시부터 적용을 예상을 해보면 향후 5년간 6000억원의 교통복지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의원 12명이 서명을 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을 한 서동운 군(20)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학교를 통학하고 있다. 서 군의 하루 교통비는 왕복 4000원. 서 군은 일주일에 4일간 통학을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동아리, 종교활동 등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4~15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지출하고 있다.

서 군은 “2014년12월31일까지는 청소년 할인을 받다가 2015년1월1일부터 성인요금을 내니 사회인이 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학생이예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뀐 것 뿐이예요. 알바를 통해 식대나 전화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만 19세가 지났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모든 요금을 성인요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러요. 교통비 때문에 5일 강의를 3일, 4일 강의로 몰아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예요”라고 말했다.

서 군과 친구인 선예진 양(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은행권에 취업을 했다. 한 달 급여는 200여만원으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넉넉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교통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집은 강북구이며 회사는 보문동으로 하루 왕복 교통비는 2200원이다.

선 양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교통비 부담은 크지 않아요. 일단 저도 할인을 받으면 좋겠죠. 특히, 대학생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성인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하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용석 시의원은 19세부터 24까지의 청소년 교통비를 10% 할인해 주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만 9∼13세 50% 이상 할인 ▲만 14∼18세 20% 이상 할인 ▲만 19∼24세 10% 할인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다.

김 시의원은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교통비를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청소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19세~24세 청소년들도 65세 어르신과 똑같이 경제활동 비중이 적지만 할인을 못받고 있다.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원 12명이 서명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대중교통 요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요금은 450원, 청소년 요금은 720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만 9∼24세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만 19∼24세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요금(105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게 되면, 청년이 내야 할 요금은 다시 150∼250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이번 조례안을 놓고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만일 오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10% 할인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5년간 운송기관의 누적 손실액은 무려 6032억5700만원이 된다.

▲2015년 713억원 ▲2016년 139억원 ▲2017년 135억원 ▲2018년 130억원 ▲2019년 126억원 ▲2020년 603억원이다.

지난해 버스 운영 적자는 3000억 원, 지하철 운영 적자는 4245억 원이었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지난해 2500억 원을 버스업계에 보전해 줬다. 청년 요금 할인으로 적자 폭이 커지면 보전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마을버스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마을버스의 경우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탑승비율이 높고, 시내버스와 달리 시의 재정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교통비 할인은 고스란히 일선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울은 경기도, 인천과 함께 수도권통합비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의 설득 또는 합의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만 시행 될 경우 지자체 청소년 들간의 차별화 문제도 비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노인과 청년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하철 요금 할인만 우선 도입하면 손실액이 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4000억 원 늘어나므로 청년을 위해 12%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대중교통의 만성적자 때문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청년 교통비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중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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