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과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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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과 사망자 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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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경찰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단속 관련 통계 발표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것이었다.

결과는 ‘단속을 강화하면 교통사고가 줄고 이로 인한 사상자도 줄어든다’는 것이었고, 경찰도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는 최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것을 두고 항간의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해명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어 보인다. 실제 경찰 역시 “단속 강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렵게 교토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이끌어 낸 지난 해에 비해 올해 교통사고 발생 추세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 교통 단속 강화의 저변에 깔려 있어 보이나 이를 ‘세수 확보’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응당 해명을 해야 옳은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최근의 경찰에 의한 교통단속 강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믿는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단속 뿐 아니라 법령 자체를 더욱 엄격히 만들고 더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닌가.

그런데 이번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서 2012년의 단속 실적과 사고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은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한 결과 단속 건수는 1152만2천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250만 건 이상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그 결과 사망자수는 3.12%가 늘어났다. 통계만 보면 소통위주의 관리가 사망자 수를 늘린 꼴이어서 단속과 사망자 수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세간에 나돌던 ‘중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교통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2012년은 대선과 총선 두 주요 선거가 겹친 그야말로 ‘선거의 해’였다.

우연한 일 일수 있으나, 그해 교통 단속 건수가 크게 줄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 여겨진다.

교통단속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줄임으로써 사상자도 줄이기 위한 준법 행위이기에 결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스케줄를 고려해선 안될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음미해봐야 할 통계 결과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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