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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 기한 연장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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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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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신고의무 대상 제외하는

화물법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못해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화물운송 신고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2014년 11월 24일 변재일 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5월부터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돼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해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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