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책간담회...국회 지원 확인
전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창연)가 타이어, 배터리 등 정비업 제외사항을 전문정비 작업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위한 대외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전문정비연합회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박기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업계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창연 연합회 회장 등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소상공인 업종 현안 과제 건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박 위원장에게 ▲자동차 정비업 관련 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상임위 통과 ▲돌출간판 설치 시 도로 점용료 부과제도 개선 ▲개발제한 구역 내 주유소 용도변경 허용 등을 건의했다.
자동차 정비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건의됐다. 전문정비업 작업제한 규정 완화 및 개정, 자동차 점검 진단료 부과 허용, 타이어·배터리 등의 정비업 등록 추진 촉구에 대한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추진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경제위기로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이중 삼중의 규제와 해묵은 제도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정비업 등 현안과제 중 입법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정비연합회는 최근 타이어, 배터리 등 정비업 제외사항으로 인해 무등록 판매형태와 정비행위로 국민의 자동차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불법 정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연합회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