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원가주의 탈피하고 탄력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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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원가주의 탈피하고 탄력제 도입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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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정 연구위원, ‘서울택시 요금체계 토론회’서 발제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요금 조정신청 앞서 연구용역

 

현행 택시요금 결정의 원칙이 되고 있는 서비스 원가보상주의를 탈피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소재 교통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현 원가보상주의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로 배신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원가보다는 서비스가치에 기준을 두고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합으로써 궁극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택시요금은 시간과 거리 요금이 비적절하게 배분돼 있어 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해진 시간에 일정 이상 수입을 올려야 하는 택시기사는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과속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택시기사들은 자연히 공차율이 높고 원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거리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요금을 개선하는 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아침 출근시간과 같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차가 막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해 일종의 혼잡통행료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붙이면 자연히 수요조절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탄력적 콜서비스 요금제도의 도입이다. 현재의 적은 콜비로는 택시기사가 눈앞의 손님을 태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는 셈이라는 것. 이에 (현재 이지택시, T맵택시 등 일부 앱택시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콜 고객이 택시요금에 더해 일정 범위에서 추가요금에 지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요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오늘의 논의는 현재의 택시요금체계의 모순을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첫 출발”이라며 “택시요금에는 서비스 가치뿐 아니라 기사의 생계비가 포함돼야 하고, 단거리와 차별화되는 중·장거리 요금조정, 자동프로그램을 통한 시계외요금 완성, 승객 집중 시간대 할증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은 서울시에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제9차 이사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 관련 용역 발주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된 가운데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 주기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훈령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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