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안으로 착공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화성화 추진협의회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수요 재조사 등을 이유로 미뤄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2㎞)의 총사업비는 1조5천억원이고 공사기간은 5년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 경협과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임진각에서 상암DMC를 기준으로 한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기존 통일로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면 35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또는 정부고시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8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해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민원 등과 관련한 지연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빨리 완료하겠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