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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화물복지를 말한다(3)] 화물가족에 도움과 위로가 되는 복지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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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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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가족을 위한 긍정적 선별 복지 지향

   

지난 5월14일 개최된 2015년 제2차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지원금 전달식.

상실의 고통 위로, 자녀 양육 및 생계유지 등 걱정 덜어
막대한 치료비 부담 줄이고 치료에 집중토록 여건 제공
저소득·문화소외 화물가족 지원 ‘문화누리사업’ 준비 중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더욱이 밤낮 구별 없이 위험한 도로 위를, 좁은 운전석에서 시달리는 화물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나 질병 등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화물복지재단은 교통사고, 질병 등을 비롯한 각종 생계 위협으로 인한 화물운전자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 유자녀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문화누리사업 등 다양한 경제·문화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한정된 재원의 제약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물가족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지원 및 유자녀 지원사업=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이하 ‘생계지원사업’)은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막막해진 생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시작된 복지사업이다.

시행 이래 2015년 4월 현재까지 263명에게 16억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교통사고, 상․하차 작업 등으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500만원,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지병, 과로사 등 업무 중 불상의 원인으로 화물차 내에서의 사망 등)한 운전자의 유가족에는 심의를 거쳐 200만원씩 지급됐다.

이 사업은 운전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또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올해부터 생계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생계지원사업과 연계해 유자녀 지원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유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2012년 기준 전체 환자 수는 159만명으로, 암 90만명, 심장질환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 희귀난치성 질환 59만명에 비급여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2013.6.26).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 등을 사용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해당 질환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확진을 위해 MRI 등 고가의 검사가 필수이며 치료를 위해 암절제술, 방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등의 고가 의료서비스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재산처분, 집 전세 축소, 사채 이용 등을 54만 가구가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막심하다.

이에 화물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이같은 질환이 발병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운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2015년 병원에서 4대 증증질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재단에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해당 서류를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해 중증질환 판정 및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회에 한해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4대 중증질환자들은 위중, 입원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계 곤란의 2중고에 처하곤 한다. 차기 년도에는 사업시행 원년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보다 폭 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사업(예정)= 최근 ‘복지’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구성원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예방적․문화적 복지 등의 개념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장 되고 있다.

‘문화’는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역동적인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자신의 역량을 재확인함으로써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힘을 얻게 된다.

화물복지재단의 문화누리사업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00명을 선발해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음반·도서 구입, 국내여행(콘도, 팬션, 테마파크) 등에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25만원 상당)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총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은 가정환경 및 생활여건을 고려해 저소득(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 계층자),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정을 우선 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화물운전자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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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이 확실한 복지로 돌아서길 바란다.

괜시리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화물차콜센터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는가?

콜센터 운영비를 화물차님들의 복지관이라도 만들주시길 바랍니다.

(2015-05-25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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