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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광협력 정책과 관광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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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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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해방 70주년이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이룩해 놓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광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관광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국가주도형 관광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관광에 적극 관여하여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했다.

입국통계를 보면 더 실감난다. 1954년에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은 2100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420만명으로 늘어났다. 60년 만에 외래객 천명(千名) 시대에서 천만명(千萬名) 시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관광 활성화에 주력하던 지자체까지 외래관광객의 유치에 적극 가담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해방이후부터 70년간 전개돼온 한국관광의 발전과정은 산업화시대→ 민주화 시대→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대분되는 한국사회의 변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각 시대별 가치 및 패러다임이 관광부문으로 적극 반영되었다.

우선 산업화 시대의 경우 관광정책은 초기에 관광사업체를 직접 설립해 운영했다가 관광인프라를 추구해 성장기반을 조성한 시기였다. 해방이후 1960년 초반까지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관광사업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사업참여형 관광정책 단계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빈곤탈피와 경제부흥을 기치로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한 기반구축형 관광정책 단계이다. 198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올림픽 유치,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행정 등 간소․개방형 관광정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관광정책은 지방자치제, IMF, 월드컵, 주5일제 등을 계기로 분산․분권형 정책으로 전환됐다.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기간은 지역관광 활성화, 복지관광, 내수 진작 시책을 통해 관광공간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관광참여 계층을 확대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축적된 국가 전 부문의 역량이 관광정책에서도 활발히 활용되어 산업간 융복합 관광정책으로 전환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ICT, 한류,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을 배경으로 관광과 타 산업간 문턱을 낮추고 융합을 가속화시켜 의료관광, 공연관광, 산업관광, MICE, 크루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관광형태를 파생시켰다.

그렇다면 향후 2020년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 일단 2020년쯤의 한국관광을 여러 각도에서 조합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외래객 및 해외여행객 각각 2000만 명을 상회 또는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쯤이면 인․아웃 바운드 총 관광규모가 4000만 명 시대가 되어 명실 공히 세계 관광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 1,420만 명중 중국과 일본 의존도는 59.2%로 매우 높은 반면, 해외여행객 1,608만 명중 중국과 일본의 비중은 43.1%이고 그 나머지 국가로 더 분산돼 있다. 이는 해외여행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 관광의 핵심적 과제는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감도 더 큰’ 국제관광 협력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관광리더로서의 역할을 떠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주도해유엔스텝재단 설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국제협력선진화 방안 발표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왔다면, 향후에는 실질적인 사업추진과 더불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경제적 측면의 하드웨어형 사업중심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등을 위한 문화, 관광 등 소프트웨어형 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개도국의 경우 외화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최빈국 중 50%의 경우 관광이 3대 수출산업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OECD 원조 대상 개도국중 80%이상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듯이 우리의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관광 개발원조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접촉채널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색내기용 ‘소액다건’ 형태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며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생태․체육 등 관련부문과의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관광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시킨 ‘관광 ODA 추진협의회’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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