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주중 중앙경제연구원에 ‘택시요금 조정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상투적 결과가 아닌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를 결과물로 얻고 싶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언론과 시민은 “결국은 요금인상”이라는 촌평을 내놓는다. 바꿔 생각하면 버스·지하철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택시요금 또한 인상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임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비약일까.
일반적으로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의 ‘대체재’, 즉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금 등 여러 측면에서 이들 수단이 경쟁을 벌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집을 나설 때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고민하지만 보통은 택시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가 시민에게 유독 ‘미운털’인 이유는 분명 양자 사이의 오랜 골이 커다란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기는 월급에 뛰는 물가’로 체감물가상승률이 치솟는 현실에서 유독 ‘택시요금 상승’에 민감한 시민의 반응을 오로지 ‘불신’으로만 돌릴 수만도 없다.
버스나 지하철의 대체제로 보긴 어렵지만 택시는 틀림없이 보편적인 ‘서민의 발’이다. 짹깍 짹깍 100원씩 올라가는 미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한다.
“요금은 안 올라도 좋으니, 요금체계만 바로잡으면 좋겠다.”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역시 업계가 오랫동안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제대로 된 요금체계란 도로여건이나 서비스가치가 매겨지지 않은 현행 원가 중심의 요금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요금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용역은 이제 시작이지만 십중팔구 요금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업계 내부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