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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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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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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 개정안 확정… 자동차공제 정책 연구 맡기로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여왔던 자동차공제 정책 연구 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진흥원의 업무로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이다.

또 법령은 진흥원의 이사 수와 이사회 구성원 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진흥원과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진흥원은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질문 권한을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위반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벌칙을 적용받게 되며, 진흥원은 국토부에 예산을 승인받고 예․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액 지급 기한을 새로 정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토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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