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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이상 화물차 위수탁증 발급 의무화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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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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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대 화물사업자 실적신고 대상 제외

 

화물자동차 운송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일명 ‘이미경법’과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를 골자로 한 ‘변재일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지난 달 29일 최종 의결됐다.

이 법에는 화물위탁증 발급 의무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돼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해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경영의 위탁 제한 등’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물 위수탁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해야 한다.

화물과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상 기준을 위반하는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지목돼 삭제됐으며,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도 삭제됐다.

계약 당사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해 계약이 무효되며,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해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토록 했다.

1대 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해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했다.

이밖에도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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