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하는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10.8명으로 집계돼 33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망자수가 적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영국으로 10만명당 2.8명이었고,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4.1명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보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으로 집계돼어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동차 관련 법·제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집계 데이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부터 집계 및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의 사고는 인적피해뿐만 아니라 적재화물에 대한 2차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와는 달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화물차 교통사고 통계는 도로교통공단의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자동차 중대교통사고 사례 분석집’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자동차의 차종, 도로환경 등에 따라 사고 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영업용 차량의 운행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고통계가 경찰관이 사고 조사 시에 얻을 수 있는 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운행관리 측면이나 노면상태, 차량 총중량별 통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발간하는데는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모든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돼있다.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사망 및 부상관련 사고 데이터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영업용 화물차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에 ‘사업용 자동차 종합 안전계획 2009’를 수립해 201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고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음주운전 0%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지난 5년간의 교통사고 발생실적 및 사고 방지대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사고관련 통계분석을 개선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 발간하는 ‘트럭의 중대사고관련 데이터 집계 결과’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발생월, 사고시간, 사고당일의 날씨, 노면의 상태, 도로형태,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운전자의 연령 및 경력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집계,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 빅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 운행관리, 운행특성별 다양한 가공통계자료가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화물차 사고통계 집계 및 분석시스템을 벤치마크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인 사고분석자료를 집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화물차 사고는 적재화물에 대한 손실과 화물 낙하시 제2, 제3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작년말에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화물차 사고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망자 제로 비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