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승차거부’ 문제는 풀어야 할 택시과제
“빈틈없는 계획·대비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불금 강남역’ 택시동승제도 시범사업이 발표와 동시에 다수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며 코너에 몰렸다. 이를 발표한 서울시는 물론 이를 건의해 왔던 서울택시업계와 노동계도 자못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심야시간에 특정지역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택시수요 급증 및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가칭 ‘택시 해피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향별 승차대를 마련해 승차대 이외 장소에서의 택시이용을 금지하고(22~02시) ▲동일운행방향에 한해 승객이 원할 경우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해 동승제도를 허용한다(24~02시)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수 언론과 시민은 일단 합승택시가 기승을 부렸던 과거와 같이 택시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취객이 많은 해당 시간·장소적 특성상 할인에 대한 요금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왜 ‘강남역’인가 = 먼저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강남역은 택시민원으로 접수되는 승차거부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승차질서를 잡기 위해 시와 업계, 노동계가 개도작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강남역, 서울역, 신촌일대, 홍대입구 외곽방향) 가운데서도 악명이 높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강남역과 신논현역(교보타워사거리) 사이 강남대로다<지도 참조>. 이 지역은 유흥가가 많을 뿐 아니라 광역버스정류장이 밀집돼 있는 회차지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반포나들목을 빠져나온 광역버스들이 이곳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초저녁부터 차량과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시간대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취객들이 차도까지 점거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
더욱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승차거부 문제가 이곳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는 경기택시로 인해 비롯된다는 데 있다. 시외택시에 대해 관련규정은 귀로영업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버젓이 빈차로 이곳까지 와서 불법영업을 행하고 있고, 귀로영업을 가장해 서울손님에 대해 승차거부를 일삼으면서도 사업구역 외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로 용인돼 관련규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서울지역 택시기사들은 아예 이 지역에 진입하기를 꺼려해 이른바 ‘강남역 택시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택시업계는 지난 겨울 약 2달 간 해당 구역에서 손님을 싣는 택시기사에 3000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리기도 했다<사진 참조>.
업계 관계자는 “강남역 문제를 지금의 지도원 개도나 업계가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등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 발표대로 합승 허용 등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택시요금 할인혜택 이견 = 범죄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이번 서울시 계획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요금 문제다. 서울시는 일단 택시 동승의 승차인원별 요금제에 대해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된다는 국토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대로 동승 승객에 대해 20~30% 요금을 할인해줄 경우 현재의 미터기 체계로는 할인결제나 이중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요금 관련 분쟁을 부추기는 소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시, 업계, 노동계, 한국스마트카드, 서울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는 몇몇 대안이 제시됐다. 요금당 할인액을 명시한 조견표를 만드는 방안, 미터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2개월, 업데이트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동승승객에 대한 요금할인 방안에 대해서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이헌영 부장은 “불금 강남역 손님은 취객이 많고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많다”며 “택시기사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 요금까지 할인해 수익폭이 줄어든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시간 경험을 통해 시와 업계, 노동계가 필요성을 공감한 제도임에도 이번에 논란이 증폭된 데는 시가 세부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성급하게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보도자료상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일정조차 없는 가운데 여러 불분명한 정보들이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