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업무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새로 법이 마련됐다고 한다.
시중의 손해보험사들이 협회를 만들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보험개발원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공제분야의 이같은 움직임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새로 만들어질 기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사실 보험업무(공제조합)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반행정과 다르고, 그렇다고 상업논리만을 추구할 수 없는 문제가 내재돼 있기에 공공부문과의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사이의 중립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기준과 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더욱 그렇다.
그동안 자동차공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전문성이 부족한 까닭에 심층적인 접근이 어려웠고, 그나마 주무부처는 최소의 인력으로 이를 전담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본류에서는 겉돌고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업계와 신경전을 벌여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문기구 설립 추진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기구의 앞으로의 역할이다.
업계에 맡겨진 운영 상의 자율성을 뒤흔든다거나, 공제 본연의 문제에 대한 개선 보다 부처의 행정관리 편의에 치중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바로 나올 것이다.
반대로, 업계를 유연하게 아우르면서 애로를 해소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자동차공제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진력한다면 크개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기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