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FTA 이행 작업반 4차 회의 개최
차량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규제 조화 논의
정부가 국내 자동차업계가 유럽연합(EU)으로 국산차를 수출할 때 차량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EU 측에 알리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무역협회에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른 분야별 이행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한국산 자동차 대(對)EU시장 진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EU 관련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국내업계 애로사항을 EU 측에 제기하고 해소를 요청했다.
또한 한-EU FTA 자동차부속서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국제기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동차 분야에서 양측이 규제를 다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EU FTA 이행 작업반 회의는 브뤼셀(2012년)∙과천(2013년)∙브뤼셀(2014년)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이번 작업반 회의에는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시그네 랏소(Signe Ratso) EU집행위 통상총국 통상전략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등 자동차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했다.
자동차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논의고 이뤄졌다. 양측은 분야별로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해당 기사는 본지 6월 15일자(제4830호) 1면에 게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