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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공단 일원화 ‘제동’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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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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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반대 사유 검토 의사 밝혀 잠정 보류...남은 과제는 정부案

화물업계도 반대 입장 정리, “민간, 부적합 시 재점검 서비스 편리”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간 정부의 사업용 대형차 검사의 공단 집중화 방침에 시초가 된 이미경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유보 의사를 밝혔기 때문.

법안 소위 상정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이며, 업계의 의견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정 부분 검사정비업계의 반대 사유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검사정비업계는 지난 12일 이미경 의원을 찾아가 이 같은 뜻을 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경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조합 이사장, 원종영 부산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전대진 검사정비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해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주로 과적상태로 장거리 운행하는 사업용 대형차의 위험성과 민간검사 업자의 부실검사 등을 이유로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업계는 소수의 공단 검사소를 이용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및 과적운행의 문제가 관리감독 강화에 의한 단속업무 개선의 문제이지 검사업무 제한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반발해 왔다.

현재 민간 검사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동일하거나 선진화된 시설 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민간검사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검사소는 우선 의뢰차량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부분이 보일 경우 교정 및 정비서비스를 먼저 시행해주는 이른바 ‘선정비 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 확보와 차량소유자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검사업무만 가능한 공단검사소가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화물업계도 검사정비업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민간 검사소에서는 공단 검사소와 달리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해 재점검 받을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대부분 민간을 선호하고 있다”며 “검사 부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바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위한 민간시설 투자부분 보전문제도 지적됐다. 앞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형차 검사를 위한 시설투자비로 약4억 여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대형동력계 검사 도입 시 대형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동력계 설치를 적극 유도하였음에도 불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의 장비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 시설투자비에 대한 국가 보전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선정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 중 형태를 달리한 사업용 대형차의 공단 일원화 지침이 들어 있어 이번 이 의원의 개정안 유보 표시로 그동안의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법안 ‘철회’가 아닌 한 ‘유보’라는 표현이 현재의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의한 의원의 1/2의 철회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일단 검사정비업계는 이 의원 유보 의사를 받아들이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업계 내에서 제기되던 '공단이 이번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사정비업계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 버스업계에 ‘이면합의’를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화물업계는 그런 카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기간 연장 카드(6개월에서 1년)는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 차원에서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업계 전체를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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