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렌터카
“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가능토록”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정성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기도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해 2월 40대 남성에게 국산 중형 승용차를 2박3일 기간으로 대여했으나 9개월동안 차를 반납받지 못해 큰 곤욕을 치렀다.

차를 빌려간 이의 신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차를 반납받지 못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 그 사이 A씨에게는 해당 차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고지서에 고속도로 통행료, 과속범칙금 등이 꼬박꼬박 전달됐다.

그러기를 만 8개월여, 해당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에서 멈춰선 바람에 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에 의해 미반납된 렌터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어렵사리 미반납 차량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도난범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고, 차를 도난당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과된 각종 비용 등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행법에서는 미반납 대여차량을 도난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는 렌터카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렌터카업체가 대여한 차량이 미반납되는 상황을 ‘횡령’으로 규정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동두천)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렌터카’)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해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