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한국도로공사의 서울도로 하이패스구간 정산방식을 한국스마트카드와 일원화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위원회,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서울의 유료도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하이패스 등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하이패스 뿐 만 아니라 선․후불교통카드 결제방식 등으로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 유료도로에서 나오는 결제금액,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소통과 시민편의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 시의 정책기조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2014년 신규 개통한 용마터널에 하이패스카드 적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카드 SAM규격 및 테스트시료 제공 등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해당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시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이 이원화돼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있는 도로구간 내에서 시가 펼치려는 교통정책이 한국도로공사에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국가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공공재인 하이패스와 관련된 제반 기술사항을 최대한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의 정책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용마터널의 정산방식이 이원화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유료도로 관련 정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