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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인정 장기용차 기준 마련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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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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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연 96회 돼야

직접운송이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됐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 운송업체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용차'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이번에 마련했다.

장기용차는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를 뜻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사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며,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 역시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한다.

상기 두 경우의 운송횟수는 실적신고시스템 상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최대 1일 1회를 공히 인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사유를 신설,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할 때는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토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8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화물선진화 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20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적신고제는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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