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류·택시정책시민위원회 실적 저조로 ‘비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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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택시정책시민위원회 실적 저조로 ‘비상설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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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위원회, 시의원 3명 신규 위촉

서울시가 물류·택시정책시민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시의원 3명을 신규 위촉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곳은 폐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3곳은 통·폐합,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곳은 비상설화한다.

이중 물류․택시정책시민위원회는 실적 조저를 이유로 비상설화키로 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별다른 변화없이 김상훈․박진형․우형찬(새정치, 교통위원회) 시의원이 신규 위촉됐다.

시민대표로 있던 신동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신분 변동에 따라 해촉됐다.

이로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위촉직 39명, 당연진 2명(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7개의 위원회가 폐지되고, 3개는 통․폐합, 7개는 비상성활로 변경됐다.

시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약1년) 동안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위원회 최대 3개, 최대 6년)는 시 내부 위원회 총괄부서인 민관협력담당관에서 관장키로 했다.

최원석 시 민관협력담당관은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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