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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유창완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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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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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영유아 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 시행

   

 2014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일명 ‘세림이법’이 몇 차례 유예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통학버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은 어린이 탑승에 맞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하거나 차량 제작사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우선 외부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체 색상은 황색(단색)이며, 좌석 및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돼야 하고,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어린이보호 표시,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표시하기 위한 2개의 적색 및 황색 표시등화를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가 쉽게 승ㆍ하차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 및 보조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차량의 차체 바로 앞과 좌ㆍ우면을 확인하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고, 차량의 후방을 확인하는 영상장치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의 측면에는 어린이가 승ㆍ하차 중임을 알리는 정지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기사는 교통안전교육을 7월 29일 이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에 있어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ㆍ하차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17년 1월 29일 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조교사 등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운전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를 승ㆍ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을 표시할 경우 앞지르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또는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는 205건이 발생, 37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더 이상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뉴스를 앞으로 접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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