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제 조치 폐지’ 검토에 시민사회 ‘반발’
“결정된 것 없다” 해명에도 “반대” 여론 확산
경형승용차(이하 경차) 구입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취득세 면제 혜택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올해 말 이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업계는 물론 시민사회계 여론이 들썩였다.
급기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지난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차 등을 포함해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기조가 ‘조세 감면’을 없애는 쪽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차 취득세 면제는 지난 2004년 1월 시행돼 매번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 추가 연장돼 왔다. 경차를 구입하는 주 고객인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취지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취득세 7% 정도가 면제되고 있는 데, 예정대로 혜택이 일몰되면 차량 가격 1000만원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를 구매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차 판매는 지난 2001년 8만2140대에 이르렀다가 2003년 4만2346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2004년 4만6735대로 증가했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에 13만4303대가 팔렸다.
지난해 국내에 팔린 경차는 모두 18만6702대. 국산차로는 기아차 ‘모닝’ ‘레이’ 한국GM ‘스파크’가 경차로 분류된다. 수입차는 스마트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포투’가 유일하다.
올해는 경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었다. 지난 6월까지 8만1738대가 팔려 전년 동기(9만4429대) 대비 13.4% 감소했다.
시민사회는 “(취득세 면제 폐지는)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반 서민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 취득세 부담에 구매 심리까지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정부 의도와 달리 증세 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이 고급 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는 세제 혜택을 거론하며 “(폐지는)조세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일몰이 다가온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주는 등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입장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취득세 면제 조치 후 경차 판매가 늘어났던 만큼 일몰 이후에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맞서 큰 목소리를 내는 데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차 판매가 줄어들면 수요가 고스란히 소형이나 준중형과 같이 이익이 많이 남는 다른 차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선 손해 볼 것 없다”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는 점도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차를 구입하는 고객 상당수가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차급으로 수요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지면 경차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결정을 놓고 업체가 왈가불가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업계 전문가는 경차 기준을 완화해 차종을 늘려 경쟁 체제를 갖추게 함으로써 차량 가격 인하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봤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내 시판 중인 경차는 사실상 독점 체제나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 가격이나 성능에 대한 시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경차 기준을 완화해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차종을 다양화시키면 ‘취득세 면제’와 같은 정부 시책 변화에도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