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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교통정책 최우선 과제 ‘교통분야 메르스 확산 방지’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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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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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역-소독 주기 주1회→일1회 단축
교통사고 감축 위해 교육 강화-시설 개선
‘정례적 평가’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기 명문화
버스 차량보험료 표준정산서 ‘실비정산’ 변경

서울시가 ‘교통분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올해 하반기 교통정책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시가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개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교통분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하철 차량과 역사 방역․소독 주기를 주1회에서 일1회로 단축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 시민 다접촉 시설은 수시로 알코올 소독을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버스는 운행 종료 후 차량 방역․소독을 일1회, 승차대 방역․소독은월1회를 진행 중이다.

이중 대형병원(57개소) 인근 정류소(127개소) 등은 방역을 일1회로 강화했다.

택시는 운행전 방역을 하고 승객 승․하차 시 수시 소독키로 했다.

택시 승차대도 주1회 소독키로 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 탑승 시에는 택시 소독 후 72시간 운휴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버스터미널, 실내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1회로 소독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지하철9호선은 하반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객 수는 평일 오전 출근 시 1단계 상행 7:30 이전 3.6%, 8:30~9:00 6.6%, 9:00~10:00 9.3% 증가한 반면, 최고 혼잡시간대인 7:30~8:30는 2.3% 증가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자평했다.

전구간 평균 이용객은 개통 후 5만명 증가(11.1%↑, 45만7000명→50만7000명)했다.

2단계구간 개통 이후 사고건 수는 6월기준으로 1건 발생했다.

2단계 개통 전 7건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화된 수치다.

시 관계자는 “현 추세 상 추가열차 투입 시점인 하반기부터 2016년8월까지 안정적 운행이 예상된다”며 “2015년도 예측수요는 61만 명이었으나, 현재 51만명으로 추가 증차 시점인 2016년8월(54만명 예상)까지 안정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안정적 운영과는 별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지속 투입(56명)을 9월까지 운영 후 연장하겠다고 방침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먼저 어르신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한다.

지난 4~5월 영등포노인복지관 등 14개소를 찾아가 총 2,411명의 어르신을 교육한 바 있다.

3D 애니메이션 및 멀티터치스크린 교육, 경찰관 강의, 교통안전송 부르기 등이 교육 과정이다.

미취학아동에는 오는 8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뮤지컬 교육 ‘노노이야기’를 전해준다.

교통안전규칙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공연식 교육이다. 초등학생은 초등1~2학년용 맞춤형 교통안전교재을 8월에 제작한다.

다음으로 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먼저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원가구조 합리화를 위해 표준운송원가 검증을 전문회계법인에 맡긴다.

지난 6월 용역 원가 검증 용역에이 들어갔으며, 오는 11월이며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원가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마련하고, 경영혁신, 부대수익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요금 조정 시 시민의견 수렴 명문화, 운송원가 공개, 정산방식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요금수준의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시내버스 차량보험료, 회사 정비직‧관리직 인건비에 대해 한도 내 실비정산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6월 들어간 원가산정용역에서 적정한도 재설정 및 인건비 산정기준 표준화(안) 등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정비직·관리직은 표준화된 임금산정기준이 없고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보험료도 표준정산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한다.

시내버스는 실비정산과 표준정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도 내 실비정산이란 일정 한도 내에서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만 지급하는 정산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연료비, 운전직 인건비에만 적용돼 왔다.

표준정산이란 자율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항목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과‧부족액은 회사 손익에 귀속시키는 정산이다.

정비비, 차량보험료, 관리직‧정비직 인건비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적용 중이다.

실비 정산 변경안은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완료되고 서울버스조합,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는 12월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시는 버스회사 파산 대응안을 하반기를 추진다.

지난 6월 준공영제도 하에서 자본잠식에 의한 용림교통이 첫 파산을 함에 따라 해당 노선 운행 불가와 시민 우려, 운수종사자 향후 조치 등 대책마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파산으로 인해 운행중단사태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임시대체노선을 마련키로 했다.

또, 파산 버스회사가 위치한 공영차고지에 예비차량을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재무상태가 불량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파산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본잠식된 버스회사는 2012년에 6개, 2013년에 7개, 2014년에 6개사 있었다.

다음으로 택시회사 평가제, 우수택시회사 인증제가 시행된다.

먼저, 택시회사 평가제는 경영평가(운수종사자 처우, 민원, 사고, 가․감점)와 서비스 평가(기사서비스, 차량 및 운행상태, 영수증 발급 등)를 토대로 이뤄진다. 이는 인센티브, 카드결제 수수료 차등 지원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는 앞서 밝힌 택시회사 평가결과를 활용해 AAA등급(25개사 10%), AA등급(50개사 20%), A등급(100개사 40%), 무등급(80개사 30%)으로 분류돼 별도 인증마크를 택시에 부착하게 된다.

택시회사 평가 인센티브 지급은 오는 10월부터이며,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은 11월부터다.

이 밖에도 리무진급 고급택시(법인명 (주)하이엔)를 서울택시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택시 신규 운영사업자도 하반기에 새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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