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오피니언
[제언]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 상담실장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8.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지원, 제도보완 필요하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는 2014년이 시작된 지 1개월도 채 안 돼 지체장애 1급인 전동휠체어이용자로부터 긴급 도움을 구하는 상담과 함께 한 통의 탄원서를 받게 됐다.

내용은 본인이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치료비 등을 포함해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됐으나 중증장애인 특성상 경제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상담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으로 빚어진 배상책임에 대해 대처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다.

현재 보행자로 인정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는 1981년 ‘도로교통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된다. 그리고 2006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기법’에 의거한 구체적인 규격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급여기준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보장구’의 급여와 관련해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강도 높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사건 관련 보완책은 그 어느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 관련 정책 등 수립 시 아직도 시혜(施惠)적인 구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전동휠체어 이용 당사자와의 인터뷰 중에 나온 증언에 의하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자체에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 등’이 없어 이용 당사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등과의 충돌 시 사고의 위험정도가 서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회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도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신설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 이용 당사자들은 결코 시혜적 복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한다. 그러기에 이제는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규격 기준마련에서 사고의 위험도를 완충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물론 재질개발, 그리고 예견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는 ‘범(汎)복지개념’이 필요하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교통장애인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는 인도와 차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위험에 아찔합니다.
보험도 안되고 경제적 능력도 안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08-12 10:26:2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