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료…4천여 곳 정기검사 미필
기계식 주차장 10곳 가운데 1곳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868곳 가운데 14.5%인 40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 마포의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2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객 2명이 구조되는 등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토부 집계로 작년에는 5건, 올해는 7월 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보수점검 과실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 과실 6건, 운전자 과실 4건, 기계고장 3건 순이다.
보수점검 과실이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임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을 제재할 조항이 없다.
김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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