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버스차고지 방문하고 실태 점검
간담회서 버스업계,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건의
여 차관, “안전에 영향 없는 범위내 규제 개선”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의 현장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여 차관은 지난 18일 서울강동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서울시내버스의 CNG연료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여 차관은 “필수 대중교통시설인 버스 중 CNG 버스는 총 3만1101대(전체 사업용 버스 9만8477대의 31.6%)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하절기에는 CNG 내압용기 파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남은 하절기 기간 동안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8월9일 서울시 CNG버스가 운행 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중 20대 여성 1명은 양발목이 절단돼 여름철 CNG버스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고조돼 왔다.
그러나 2010년 행당동 사고 이후, 2011년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단 1건의 파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 차관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특별안전점검과 혹서기 기간 동안 CNG 연료를 10% 감압 충전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CNG 충전기 모델에 대한 시장 현황,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 방법들에 토론하기도 했다.
또, 버스 내부에 CNG 용기가 장착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폐차를 해야 하는 CNG버스를 직접 폭발하는 시험까지 주문하는 등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름철 CNG버스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 차관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 정책 만큼은 책상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버스업계와 간담회 자리도 가졌다.
유한철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버스업계는 CNG버스 용기 재검사 비용의 재정지원과 노선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여 차관은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수업체 부담이 타당하나, 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선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과 규제완화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정책추진시 국민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차관은 올해 들어 ‘안전’을 테마로 한 현장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11일 휴일에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당부했다.
7월4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과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고속도로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메르스 방역상황 전반과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8월7일에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1-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현장 점검 ▲안양시 경부선 안양천교 개량공사 현장 점검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점검 ▲▲남북철도 단절구간인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역 경원선 열차운영 실태 점검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현장 점검 등 안전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