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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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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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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입법 준비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국산차 대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 쏘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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