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의사고에 포함 가해자 피해보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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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고의사고에 포함 가해자 피해보상 전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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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복운전 사고 시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피해자는 자손으로 보상..보험사는 가해자에 구상권 소송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사고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일방(100%)과실 보복운전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된다.

최근 보복운전은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최근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인적 피해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돼 가해자의 대인Ⅰ보험(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Ⅱ 및 대물 보상은 불가능한 것.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Ⅰ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일반적으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손해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 경우 내 보험사는 가해자로 인해 주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피해액만큼을 가해자에게 물어내도록 구상권을 행사한다. 피해자 또한 보상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추가 보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

손보업계는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 가입자가 90%를 넘는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기신체사고’또는 ‘ 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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