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중고차 매매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 할 수 있는 전문가 제한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가뜩이나 불신이 넘치는 시장에 정부의 방침이 스스로의 부족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안이 가격산정 전문가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가격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인 수용한 듯 보이지만 업계는 마치 그간의 노력을 정부가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체 차원의 자체 교육을 통해 나름 전문가를 양산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돼버렸다. 더불어 가격 결정권에서마저 업계가 소외되는 모양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해석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소비자의 혼선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래 형태에 소비자의 권리가 커질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이득을 챙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고 싶은 중고차의 전문가 산정 가격을 요구할 수는 있다. 다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 시장경제 하에서 판매자인 딜러들의 입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산정가격이 높고 낮음 따라 문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 반발의 이유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제도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볼 수 없는 음성적 거래형태가 여전히 만연한 시장에서 제한적이며 일방적인 제도는 실효성과 거리가 먼 허울 좋은 행정의 본보기가 될 확률이 높다.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닌 정부가 제한한 전문가의 가격 결정권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한다고 보는 시각이 안이한 이유다.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전부가 아닌 거래 그 자체이다.
언제나 정책의 결과는 국민이자 소비자의 만족에 달렸다. 지금의 소비자는 재화 가격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서비스와 제품의 만족도를 얻으려 한다. 거래 자체에 만족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언제나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정책은 그 의도가 다수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을 줄도 알아야 한다. 업계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싶지 않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적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가격 결정권은 쉽게 밀어 붙일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다. 시장의 중심은 가격을 지불하는 이에게 있지 가격을 좌우하고 싶은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