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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부가세 부과’ 민영 ‘Yes’ 공영 ‘No’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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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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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재부 부가가치세 시행령 반대 입장

“지자체 세입 국세로 유입되고 시민 부담 가중”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주차장 운영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영주차장은 괜찮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주차계획과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의 운영 취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간주차장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함으로 과세 부과가 정당하지만 공영주차장은 공공목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은 지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공영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설 등 주차난 해소와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 취지 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서울시 등)은 공공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이미 해당 법안 26조에 살펴보면 국가, 지자체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 운영업’은 대부분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다수인데, 지자체의 세금 수입이 국세로 유입된다고 반대했다.

지자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자체의 수입을 국가가 뺏어가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받는 자는 소비자다. 주차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소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를 이용하는 대부분들의 계층이 부유한 특정 계층이 아니라 서민들이다. 결국,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6일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면세 혜택을 줬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세금(부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다. 주차장업에 부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2016년7월1일부터 주차료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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