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 몫은 21조7천억원이다.
올해 예산 22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3.5%)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CO) 예산이 6%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도로 관련 예산은 8조3720억원으로, 올해(9조845억원)보다 7125억원(7.8%) 적게 배정됐다.
철도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7조1828억원으로 올해(7조4051억원)와 비교해 2223억원(3.0%) 감소했다.
국토면적당 연장(길이)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에 이르는 등 그간 축적된 'SOC 스톡'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계적 정상화'와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류와 지역·도시 분야 예산도 3조2339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56억원(7.3%) 적게 책정됐다.
반면 부산신항 사업(1844억원) 등이 포함된 해운·항만 분야의 내년 예산은 1조7183억원으로 올해보다 540억원(3.2%)가량 늘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마련된 추경(추가경정예산·11조5천639억원)에 SOC 예산(1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도 완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9건, 3279억원에서 61건, 9656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예산은 또 내년에 착공될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에 100억원, 내년 완공인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에 2239억원이 들어간다.
또, 고위험 교량·터널이나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1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1조2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철도 예산은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에 1112억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250억원 등이 투입된다.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 중 내년 완공될 포항∼영덕 구간 사업에도 747억원이 들어간다.
낡은 선로시설을 교체하고 재해예방시설을 보강하는 일반철도 시설개량 사업에는 올해(4149억원)보다 339억원 많은 4488억원이 지원된다.
